지방시대 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짠 발전 방향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정책들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와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전남 신안군은 새우 양식사업을, 강원 강릉시와 양양군은 연어 양식사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와 같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 내외를 선정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은 지방시대의 도래를 대비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지방이 주도적으로 짠 발전 방향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정책들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와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전남 신안군은 새우 양식사업을, 강원 강릉시와 양양군은 연어 양식사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와 같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 내외를 선정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은 지방시대의 도래를 대비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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