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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공개처형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 보고서가 30일 나왔다. 이날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진술을 토대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발간한 첫 공개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북중 국경지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즉결처형 사례들이 담겼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마약범죄나 한국 영상물 유포, 종교나 미신행위 등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흥교화소(교도소)에서는 도망치다가 붙잡힌 수형자가 잇따라 총살됐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탈옥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수감자를 총살한 뒤 동료 수형자들이 시신에 돌을 던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인근의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2018년에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공개총살되는 장면이 목격됐다.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공개처형으로 인해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비인간적인 국가 폭력이 억제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