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울시, 촛불연대에 대한 직권말소 및 보조금 환수 동착

서울시는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교육을 실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으나, 서울시가 보조금을 촛불연대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왔으며,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는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며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시 측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촛불연대는 지난달에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청소년 대상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체가 청소년들에게 친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을 특정 정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세금이 시민단체에 엉터리로 지원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5년간 72억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노래 콘서트나 평양여행 홍보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 홍보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경기 안산시의 시민단체들도 세월호 희생자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를 김일성 우상화 교육과 관광비용으로 사용한 후 빈축을 샀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의 명분으로 혈세를 받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단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