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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역에서 지난달 중순,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위해 콘크리트믹서트럭 한 대가 도착하자 3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트럭 앞에서 멈추고, 갑자기 넘어지는 행동을 했으며, 다른 한 명은 트럭이 사람을 치는 상황을 연출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운반비 인상을 위한 투쟁에 합류하지 않은 다른 노조 소속 레미콘운송차주를 견제하고자 하여 납품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국민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레미콘업계는 공급 차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신규 진입이 금지되면서 레미콘업계에서는 운반비가 68.6% 급증하고, 불법 번호판 거래, 사고 위험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레미콘업계는 정부가 올해 수급 조절 대상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배조웅 회장은 "레미콘 업체 중 98%는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5만여 명의 레미콘업계 종사자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 관계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운반비가 69% 급증하였고, 번호판 거래가 "암시장"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수급 조절 대상에서 제외할지 판단하기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