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 장애인,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 추행하고 매장에서 소란 피워 집행유예 선고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여성 점장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난동을 피운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A씨(26)를 강제추행,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26일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매장 점장인 B씨(여, 30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 후 여러 차례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B씨를 폭행한 혐의는 B씨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28일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며 술병 상자를 던지고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57만여원 이상의 수리비를 발생시켰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밤에는 원주시의 한 길에서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연이은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내려 위법행위를 반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A씨(26)를 강제추행,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26일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매장 점장인 B씨(여, 30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 후 여러 차례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B씨를 폭행한 혐의는 B씨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28일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며 술병 상자를 던지고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57만여원 이상의 수리비를 발생시켰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밤에는 원주시의 한 길에서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연이은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내려 위법행위를 반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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