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인구감소지역, 우수한 추진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대

인구감소지역이 앞으로 추진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9개)을 위한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으로 배분된다. 올해부터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로 지역별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하였다.

올해에서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0억원을, 내년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44억원을 받게 된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는 종전과 같이 64억원이 배분된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도입하여 각 지자체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했다.

올해의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였다.

종합하자면, 앞으로 추진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및 평가 체계의 개선을 통해 성과 중시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