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쌍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한덕수 총리가 오전 9시에 열린 제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라며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한덕수 총리가 오전 9시에 열린 제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라며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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